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3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다.
-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기부금품 모집 금지
- 지역ㆍ단체ㆍ대상자ㆍ사업별 복지수요에 따른 공정한 배분
- 객관적 기준에 따른 배분과 결과 공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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