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ㄱ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 ㄴ )하고 있거나 ( ㄷ )과 ( ㄹ )으로서 ( ㅁ )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1
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2
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3
ㄷ: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
4
ㄹ: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5
ㅁ: 대통령령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ㄷ은 옳지 않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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