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3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금전 또는 물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음 사항들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사회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행할 수 있을 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지 적정기준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