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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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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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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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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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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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이 법은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되었으므로 제정·시행 연도를 다르게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이 법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이 법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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