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ㄷ 모두 법률상 정의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며 정답은 5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친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