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3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5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해설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절차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후 불복 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법률의 절차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의신청 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는 절차를 둔다.
-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 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는 절차를 둔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권리구제절차는 제시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 기초연금법의 권리구제절차도 제시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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