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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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뿐이며 정답은 1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므로 ㄱ은 옳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ㄴ은 옳지 않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ㄷ도 옳지 않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ㄹ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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