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