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2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3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4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5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해설
시행령을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며,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은 시행규칙(총리령·부령)이다.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고 그 다음이 법률이며, 법률은 국회 의결 또는 정부 제출을 거쳐 국회 의결로 제정되고,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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