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4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시·도의 조례·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또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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