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1
관습법, 판례법
2
헌법, 판례법
3
헌법, 명령
4
관습법, 법률
5
법률, 조리
해설
헌법과 명령은 모두 성문의 형식으로 제정되므로 성문법원에 해당하며 정답은 3번이다.
성문법원은 문서 형식으로 제정·공포된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며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례·규칙),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문서 형식으로 제정되지 않고 사회 관행이나 법원의 판단, 사물의 본질적 이치를 통해 인정되는 불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나머지 조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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