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 1970년대
2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980년대
3
고용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0년대
4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 2000년대
5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 2010년대
해설
고용보험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모두 1990년대에 제정된 법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7년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모태로 하여 1990년대에 자리 잡은 법률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되어 각각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해당한다.
- 국민연금법과 노인복지법은 1980년대에 제정되었다.
-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된 뒤 1981년에 개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제정되어 제시된 2000년대·2010년대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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