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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 한다.
2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3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이다.
4
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5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해설

기획예산제도(PPBS)는 미래 비용의 추계를 핵심 절차로 삼으므로,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PPBS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구조로 연결하는 제도로, 통상 5년 안팎의 계획 기간을 설정하고 대안별로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

  •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우선순위를 매긴 뒤 배분하는 방식이어서, 불필요한 사업을 걸러내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을 산정하므로 무엇을 얼마나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둔 관리지향적 제도이다.
  •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사업비·관리비 등 지출 항목별로 편성하며 통상 전년도 예산액에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점증적 방식으로 짜여, 통제와 회계 책임에는 유리하지만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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