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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2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3
회원 조직도 비영리조직에 포함된다.
4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다.
5
한국에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
해설

비영리조직도 각종 세법에 따라 조세 감면 혜택을 받으므로, 세제혜택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며, 재산세·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비영리조직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공익 또는 공동체 이익 실현을 우선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구분된다. 다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정 집단의 이익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 조직도 이윤 분배를 하지 않는다면 비영리조직의 범주에 포함되고, 기부금과 후원금은 정부 보조금·이용료와 함께 비영리조직의 중요한 재원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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