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조세를 재원…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아 정답은 5번이다.
소득재분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이전되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ㄱ, ㄴ은 옳다.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에서 발생한 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위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수평적 소득재분배에 해당하므로 ㄷ도 옳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기여와 급여의 대응관계가 약한 부조방식이 기여에 비례해 급여가 결정되는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므로 ㄹ도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