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연금제도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ㄴ.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자본축적 효과가 크다.
ㄷ.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기금확보가 더 용이하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ㄷ
해설
ㄱ만 옳고, ㄴ·ㄷ은 사실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장래 급여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급여산식에 소득재분배 요소가 반영되면 같은 세대 안에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내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다.
부과방식은 그 해 걷은 보험료를 그 해 급여지급에 곧바로 사용해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지 않으므로, 자본축적효과나 기금확보 측면에서는 오히려 적립방식이 유리하다.
-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자본축적효과가 크다는 ㄴ은 사실과 반대다.
-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기금확보가 용이하다는 ㄷ도 사실과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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