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용한다.
2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 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3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4
사회보험은 위험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5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 급여수급권이 자산조사에 근거한다는 2번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여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수급권 인정 여부를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은 공공부조의 특징이다.
사회보험은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을 광범위하게 이전ㆍ공동분담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대상자에게 의무가입을 적용하고 있으며, 피보험자 개인의 구체적 욕구와 무관하게 사전에 법령으로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번, 3번, 4번, 5번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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