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장애인연금…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장애인연금
ㄴ. 아동수당
ㄷ. 기초연금
ㄹ. 의료급여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ㄴ을 포함하지 않는 3번이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나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통해 급여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대상을 한정하는 원리이다.
- ㄱ, ㄷ, ㄹ(장애인연금ㆍ기초연금ㆍ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선별주의 제도에 해당한다.
- ㄴ(아동수당):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주의 제도이므로 선별주의 제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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