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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여성들의 유급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증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2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4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5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필요한 복지재정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해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산업구조가 서비스경제ㆍ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고 가족구조와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변화하면서 등장한 위험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문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부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근로빈곤층 증가,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포함한다. 이와 달리 노동인구의 국가 간 이동은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감소 현상으로 서술한 4번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1번은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 증가로 인한 돌봄공백과 일ㆍ가정 양립 문제를, 2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과 복지비용 증가를, 3번은 비정규직ㆍ불안정 고용 확대에 따른 근로빈곤 문제를, 5번은 복지수요 증가에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각각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전형적 특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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