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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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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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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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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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행정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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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빈민법이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는 설명이다. 신빈민법은 원외구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작업장에 수용하여 구제하는 원내구제를 원칙으로 삼았다.
신빈민법은 1832년 왕립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으며, 구제받는 자의 처우가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행정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신빈민법은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처우하는 낙인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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