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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1
비대칭적 정보
2
공공재
3
외부효과
4
도덕적 해이
5
역선택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이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요와 욕구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사회적 적절성 원리와 배치된다.
사회복지정책은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국민 최저생활 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과 사회통합 및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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