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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은?A시(市)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B씨는 A시의 추천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회의는 B씨의 기대와는 달리 A시가 의도한 방향대로 최종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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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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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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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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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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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해설
사례는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중 회유 단계에 해당한다.
사례에서 B씨는 A시의 추천으로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참여하였으나 최종 결정은 A시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참여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질적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으므로 회유 단계로 볼 수 있다.
- 회유: 주민이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주어지지만 최종 결정권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형식적 참여 단계이다.
- 조작: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홍보하며 참여를 형식화하는 최하위 단계이다.
- 주민통제ㆍ권한위임: 주민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상위 단계로,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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