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2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3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4
지역 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라는 설명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될수록 정책 결정과 집행의 책임은 지방정부로 이전되므로, 이는 지방분권의 취지와 반대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가져온다. 다만 지역 간 재정력 차이로 복지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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