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3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4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아동복지법상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를 지므로 이 설명은 옳다.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은 3년이 아니라 6개월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 아동위원은 명예직이지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자립지원계획은 12세가 아니라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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