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장애인복지법은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에게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한다.
- 장애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한다.
- 피해장애인 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은 시설의 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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