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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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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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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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자격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므로,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주체도 시ㆍ도지사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ㆍ노인취업알선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도 옳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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