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원의 성격을 가지며, 상환을 전제로 한 대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활자금 등 별도의 항목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하는 것, 한부모가족의 모ㆍ부와 아동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것은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도 모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