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ㄴ.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ㄷ.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
ㄹ.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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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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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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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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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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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는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행방불명ㆍ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국적을 상실한 때는 지급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자체가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ㄷ은 지급정지 사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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