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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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매년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할 책임을 지고,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며,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매년 조달하고, 가정 기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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