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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대통령령
ㄴ. 조례
ㄷ.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ㄹ. 규칙
1
ㄱ
2
ㄱ, ㄴ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대통령령, 조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규칙은 모두 사회복지법의 법원(성문법원)에 해당한다.
대통령령과 규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행정입법이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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