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5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은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의무, 평생교육 진흥, 모성 보호를 위한 노력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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