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회를 제공하는 급여 형태는 특정 지위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그 대표적 예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장애인에게 고용이라는 기회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회급여에 해당한다.
현금급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급여이며, 현물급여는 정책목표에 맞는 소비를 유도하여 사회적 통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바우처는 수요자인 클라이언트에게 지급되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급여이므로,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비자 선택권은 일반적으로 현금급여가 가장 높고 바우처, 현물급여 순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현금급여에서 현물급여로 갈수록 선택권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