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는?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는?
1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사례
2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민간위탁하는 사례
3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는 사례
4
사회복지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례
5
개인 사업자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례
해설
개인 사업자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로, 민간 영리기관에 의한 전달에 해당한다.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나뉘고, 민간전달체계는 다시 비영리 민간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나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복지관,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회서비스원은 모두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 목적의 민간기관에 해당하므로, 민간 영리기관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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