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최저임금제
4
국민기초생활보장
5
보육서비스
해설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노동시장 규제 제도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에, 보육서비스는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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