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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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3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5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급여의 종류와 수준이 결정되므로, 진단적 구분에 따라 급여자격이 부여되는 대표적 제도이다.
국민연금, 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은 급여자격 부여 방식이 각기 다르다.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기여한 이력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는다.
-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을 뿐 여전히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선별주의 제도이다.
- 장애인연금 역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적 제도이므로,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편주의 제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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