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낙수효과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시장 중심적 논리이므로, 국가가 사회복지를 직접 제공해야 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면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다. 전염병 치료처럼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경우에도 개인의 자발적 구매만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못 미치는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국가 개입이 정당화된다.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민간보험에 가입하려는 역선택 문제와 의료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가 비대칭한 문제 역시 시장실패에 해당하여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