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의사결정을 사회복지사가 대신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인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불가양성·불가분성을 지닌다. 이는 인권의 주체인 당사자만이 자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이 이를 대신 행사하거나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양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라 해도 자신의 삶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사회복지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인권의 불가양성·불가분성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천부성은 인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라는 점을, 보편성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특성이므로 이 사례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