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생계급여를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으며, 나머지 설명들은 급여 실시 주체·위원회 성격·시행계획 주기에 관한 사실과 다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하지만 의료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므로, 두 급여를 모두 교육감이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기개입상담원의 배치는 이 법이 아닌 긴급복지지원 관련 체계의 내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의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5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