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1
사회복지관
2
자원봉사센터
3
아동양육시설
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
부자가족복지시설
해설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별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사회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규율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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