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3
“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4
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5
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1인가구」를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로 정의한 부분은 법상 정의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하며,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