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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운영해야 하며 위탁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품질향상 시책을 마련하며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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