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서면(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며, 일단 포기하였더라도 이를 취소하여 다시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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