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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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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5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험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달리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급여수준과 비용부담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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