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 ㄱ )ㆍ( ㄴ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ㄷ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
ㄱ: 사회보장, ㄴ: 사회복지, ㄷ: 법률
2
ㄱ: 사회보장, ㄴ: 공공부조, ㄷ: 법률
3
ㄱ: 사회복지, ㄴ: 공공부조, ㄷ: 헌법
4
ㄱ: 사회복지,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헌법
5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법률
해설
ㄱ은 사회보장, ㄴ은 사회복지, ㄷ은 법률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 보호의 근거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