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하였다.
2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3
시장의 경쟁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하였다.
4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다.
5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치를 추구한다.
해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기보다 민간위탁, 민영화, 계약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경쟁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따라서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대두되었으며, 신자유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시장의 경쟁원리와 효율성을 공공행정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도 함께 강조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