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3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그 편익이 당사자를 넘어 사회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만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므로, 오히려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영역 역시 시장에만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복지기관도 포함하는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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