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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ㄷ. 2022년 12월말 기준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동일하다.

ㄹ. 가입자의 노령(퇴직), 장애(재해), 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 시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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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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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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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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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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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먼저 도입되었으며, 연금별로 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하는 일정이 서로 달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체계로 운영된다.

공적연금은 가입자가 노령이나 장애, 사망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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