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3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4
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5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해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업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어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소득수준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어 수평적·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함께 지닌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보험의 성격과 재정 여건이 달라 보험료율도 종류별로 상이하게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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