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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ㄴ.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ㄷ.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ㄹ.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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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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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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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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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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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최근 10년간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왔고, 급여 산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근로능력평가 방식도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편되어 왔다.
교육급여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0년부터 이미 존재하던 급여 항목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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