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된다.
2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5
전문성 원칙에 따라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해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실무협의체 구성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 위원 수는 10명 미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것은 대표협의체의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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