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자원을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이양하는 과정으로, 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과 주민으로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보험제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재정 운영이 필요하여 지방분권의 대상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지방분권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주민 욕구에 대한 민감성을 오히려 강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로 복지수준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고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은 약화될 우려가 제기된다.